< 목 차 >

1. 개요 · 1
2. 탄소제거(carbon removal) 기술 · 2
2.1. 탄소제거 기술 개요 · 2
2.2. 탄소제거 기술 현황 · 4

3. 법안 주요내용 · 7
3.1. Proposal 구성 · 7
3.2. 목표 · 8
3.3. 품질기준 · 8
3.4. 인증방법론 · 10
3.5. 인증서 · 10

4. 산업계 대응방안 · 11

5. 결론 및 시사점 · 12

6. 참고자료 · 1

ㅇ `22. 11월, EU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탄소제거 활동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탄소 제거 인증제도 초안 발표

-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정량화, 모니터링 및 검증역량 향상, 높은 투명성 유지를 통하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고품질 탄소제거 활동을 위해 도입

* 정량화(QUality), 추가성(Additionality), 장기저장(Long-term storag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인증방법론은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 예정

ㅇ 탄소제거 활동은 영구저장, 탄소농업, 탄소저장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집된 탄소의 장기저장으로 대기 중의 탄소제거가 목적

- 탄소제거량은 순탄소제거량을 이산화탄소 상당량(t CO2 eq.) 단위를 활용하며 순흡수는 음의 값(-)으로 순배출은 양의 값(+)으로 표현

- 탄소제거량은 탄소제거 활동의 표준적인 성능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거나 개별 기술의 탄소제거 성능을 고려하여 산정 가능

ㅇ 탄소 제거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기대되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EU 역외 기업과 무역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존재

- 또한, 아직 방법론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