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현황 1
2 한눈에 보는 규제유형별 총괄 현황 7
3 규제유형별 세부내용 15
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신청방법 및 문의처 59

규제유형 제목 규제내용 규제법령 수행기관 규제개정현황 구분 특례유형 순번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에너지･ 자원 그리드 전력유통 데이터인프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규정 불명확 ∙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전력공사 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 수요자 접점 충전서비스 이동형 ESS 활용 전력서비스 ∙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차충전기의 기준이 없음 ∙ 이동식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불가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롯데오토케어 등 3개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2 VIB ESS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 VIB(바나듐이온배터리)의 성능 안전 기술기준 부재 ∙ 전기사업법 스탠다드에너지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3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등록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 ∙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이륜자동차가 규정되지 않아 충전서비스 제공 불가 ∙ 전기사업법 ∙ 친환경자동차법 차지인 등 2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임시허가 4 공용 전기차 충전기용 외내장형 OBC ∙ 외장용 OBC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 KC안전인증 불가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이륜차는 법령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미해당 ∙ 전기사업법 ∙ 친환경자동차법 바스맨테크놀러지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5 스몰 그리드 전력생산 유통 新구역전기사업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 전기재판매사업(자), 신재생전기공급(사업)자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전기재판매사업(자), 상계거래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부재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SKTelecom 등 3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6 수요자 접점 독립형충전소 신재생에너지･ESS접목한 전기차충전서비스 ∙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전기사업법 이브이글로벌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7 그리드 연계 수요관리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 축냉식 설비 등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이나,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제외 ∙ 리튬 배터리 활용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 안전기준 부재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엠투파워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8 V2X V2G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기준 부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경엔지니어링 등 2개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9 수소 생산 수전해 청정수소 생산 ∙ 수전해 설비 부품의 안전검증기준 부재 ∙ LNG 터미널 밖 LNG 배관 기술검사기준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SK E&S 등 2개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10 액화수소 복합실증 수소 생산･운송･충전 ∙ 액화수소용 용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조･검사 등 불가 ∙ 액화수소 충전시설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여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이창원 등 8개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11 수요자 접점 도심충전소 도심 내 수소충전소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고압가스 저장･공급시설) 설치 불가 ∙ 국토계획법 현대자동차 등 2개 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2 수소차외 충전 수소 모빌리티 ∙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他 모빌리티 충전불가) ∙ 수소전기트램에 활용되는 부품장치에 대한 기준 규격이 부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철도안전법 현대로템 등 11개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13 순환경제 사용후 배터리 모빌리티 전력원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다양한 제품 ∙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 의무 ∙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 ∙ 사용 후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별 안전기준 및 검사방법 등 규정 모호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타관련법(세부내용 참조) 대륜엔지니어링 등 3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4 이동충전전력원 에너지셰어카 활용 이동형 전력공급서비스 ∙ 이동형 ESS에 대한 검사기준 부재 ∙ 전기사업법 SKT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15 고정설비 전력원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전기차 충전시스템 ∙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 의무 ∙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 ∙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ESS의 사용전 검사 불가 ∙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관련 적용기준 부재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은 전기차충전기를 통해 전력거래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브이피피랩 등 2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6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 사용 후 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 의무 ∙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 ∙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ESS의 사용전 검사 불가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SK ON 등 8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7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재유 화공연료화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정제･화학 공정의 원료로 투입 불가 ∙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 부재 ∙ 석유사업법 ∙ 폐기물관리법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일부완료 샌드박스 실증특례 18 음식폐기물 고체연료 플라즈마 기반 탄화건조 음식물 감량기 ∙ 음식물 쓰레기의 고체상 연료화 유형 부재 ∙ 폐기물관리법 비츠로넥스텍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19 폐육불화황 폐기물 처리 신기술 활용 SF6 가스 처리 ∙ 폐 육불화황의 재활용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부재 ∙ 폐기물관리법 성신양회 진행중 샌드박스 실증특례 20 규제자유 특구 경북 1차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분리 및 재사용 금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부재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매각 대상 및 기준 부재 ∙ 폐기물관리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솔루엠 등 12개 일부완료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임시허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