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리 사회의 공론화: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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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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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870.23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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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66_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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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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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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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해결 기제로서 공론화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대표성과 포괄성에 일부 결함이 발견되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컨센서스의 도출, 즉 공론 형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공적 의사결정에서 공론화 방식 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좀 더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ㆍ관리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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