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주문 ㅇ「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결과(6.24) 대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을 보고함 3. 주요내용 가. 2022년도 주요 R&D 예산(안) □ (총규모) ’22년도 정부 R&D는 29.8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8.8%) 증액 ㅇ 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22년도 주요 R&D는 24.3조원으로 전년대비 1.8조원(8.1%) 증액, 과기자문회의 심의 대비 1.1조원(4.8%) 증액 (단위 : 억원) 구분 ’20년 예산 ’21년 예산 (A) ’22년 예산 자문회의 (B) 정부안 (C) ’21년 대비 (C-A) 자문회의 대비 % (C-B) % 주요 R&D 197,314 224,677 231,757 242,937 18,260 8.1 11,180 4.8 일반 R&D 44,881 49,328 - 55,069 5,741 11.6 총 R&D 242,195 274,005 - 298,006 24,001 8.8 □ (중점투자방향) 국정과제 완수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에 중점 투자 (단위 : 조원, % ) 주요 분야 ’21예산 (A) ‘22 자문회의 (B) ‘22 정부안 (C) ’21년 대비 (C-A) 자문회의 대비 (C-B) % % ▪감염병 대응 0.44 0.49 0.50 0.06 13.4% 0.01 1.7% ▪디지털뉴딜 1.06 1.54 1.62 0.56 53.1% 0.08 5.7% ▪탄소중립 1.56 1.89 1.93 0.37 23.7% 0.04 2.3%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2.27 2.48 2.59 0.32 14.0% 0.11 4.5% (바이오헬스) 1.63 1.72 1.79 0.16 9.7% 0.07 3.9% (미래차) 0.36 0.39 0.41 0.05 15.2% 0.02 4.2% (시스템반도체) 0.28 0.36 0.39 0.10 36.8% 0.03 7.9% ▪소재‧부품‧장비 2.1 2.24 2.27 0.17 8.0% 0.03 1.6%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35 2.52 2.55 0.20 8.5% 0.03 1.1% ▪우주 0.36 0.40 0.53 0.17 46.9% 0.13 32.2% ▪국방 2.86 2.79 3.26 0.40 14.1% 0.49 17.5% ※ 분야별 세부사업 리스트 및 투자규모는 내역(과제) 편성 결과 반영 시 일부 변경 가능 - ii - 나. 자문회의 심의 대비 주요 R&D 변경 개요 □ (규모) 주요 R&D 정부안 편성 시 자문회의 심의 대비 총 269개 세부 사업을 조정하여 총 1,198개 사업에 24조 2,937억원 반영 구분 ‘21년 예산 ‘22년 자문회의(A) ‘22년 정부안(B) 자문회의 대비(B-A) 예산 224,677 231,757 242,937 11,180 (증) 1조 1,441억원 (245개) 사업수 948개 1,182개 1,198개* 269개 (감) △261억원 (24개) * 사업구조개편, 회계이관 등으로 인한 사업 수 변화 반영 □ (자문회의 심의 여부) 정부안 편성 시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가로 반영된 세부사업은 없음 다. 자문회의 심의 대비 주요 변경 내역(안) ※분야 간 중복 제외 □ (증액 반영) 예타 계획 상의 필수소요 반영, 주요 정책현안 대응 등을 위해 자문회의 대비 총 245개 사업, 1조 1,441억원 증액 반영 ㅇ (심의회의 결과 반영) 자문회의 심의(6.24) 시 논의된 중이온 가속기 운영 (+65억원) 및 박사후 연구원 지원 등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288억원)에 증액 ㅇ (예타 사업) 우주, 반도체 등 ‘22년 신규 예타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계획 상의 필수소요를 반영하여, 총 36개 사업, 2,772억원 증액 ※ 한국형발사체고도화(과기부) : (자문회의) 864억원 → (정부안) 1,728억원 (+864)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과기부, 산업부) : (자문회의) 254억원→(정부안) 509억원(+254) ㅇ (국방 분야) 독자 무기체계 개발 등 도전적 국방기술 개발과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총 21개 사업, 4,860억원 증액 ※ 민군기술협력(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 (자문회의) 1,487억원 → (정부안) 1,865억원 (+378) - 자문회의 심의 시 지적된 방위력 개선 분야 7개 사업(2,027억원)은 연내 사업 타당성 조사 완료 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