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주문 ㅇ「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ㅇ「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2년도 정부 R&D 예산안 ㅇ (정부 총지출) ‘22년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 등을 위해 ’21년 대비 46.4조원(8.3%) 늘어난 604.4조원으로 편성 ㅇ (정부 R&D 예산안) ‘22년 정부 R&D 예산안은 29조 8,006억원으로, ’21년 대비 2조 4,001억원(8.8%) 증액, 정부 총지출 대비 4.9% 수준 - 주요 R&D는 24.3조원으로 ‘21년 대비 1.8조원(8.1%) 증액되었으며, 일반 R&D*는 5.5조원으로 ’21년 대비 0.6조원(11.6%) 증액 * ’22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평가관리비(3,826억원)는 주요→일반R&D로 이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은 ’21~’25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 - R&D 분야는 한국판 뉴딜 및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경쟁력 확충,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략적 투자 등에 연평균 6.6% 증가 계획 ( 2 ) 나. 2022년도 정부 R&D 주요투자 분야 1 위기대응 투자 ① 감염병 대응(0.5조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지원을 지속하고, mRNA 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및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 중점 투자 ② 국민안전 확보(1.7조원) - 기후변화 등 재난재해 대응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치안 R&D 고도화 및 생활 속 위해요소 저감을 위한 R&D 투자 강화 2 혁신산업 육성 ① 디지털뉴딜(1.7조원) - 차세대 D.N.A(Data, Network, AI) 기술 확보 및 全 산업 융합‧확산, 비대면‧초연결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 등 중점 지원 ②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1.9조원) - 스마트그리드‧신재생 에너지, 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CCUS* 기술,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등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술혁신에 중점 투자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③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2.8조원) - (바이오헬스) 범부처신약 및첨단융합 의료기기 개발과바이오 인재양성 등지원 - (미래차)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효율향상, 자율주행차(Lv4) 기능 고도화 지원 - (시스템반도체) AI용 및 차세대전력용 반도체, 첨단센서 등의 핵심기술 개발 ※ 바이오헬스 1.9조원, 미래차 0.5조원, 시스템반도체 0.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