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제안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자문방향(안)

 1. 국가 주도의 OA 거버넌스 구축 및 OA 의무화 정책 추진

 2. 국내 학술지 OA전환․유통 지원 및 전주기 국가 OA플랫폼 구축

 3. 해외 학술지 OA 전환계약 추진 및 글로벌 OA협력 동참

학술정보 지원체계 개선 및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안) - 요약본 1. 제안 배경 □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촉진) 국내 연구자의 논문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학술정보 대부분은 글로벌 상업 출판사, 민간 DB 업체를 통해 유료로 유통되고 있어 연구자와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 □ (OA 등장 및 글로벌 확산) 고비용, 독점적 학술정보 이용 장벽 해결을 위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학술정보 구독기반 정책에서 오픈액세스 (Open Access : 이하 OA) 정책으로 빠르게 변화 중 < 참고 :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정의 > ㅇ 이용자가 논문 및 학술지 등의 학술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법률적, 기술적 장벽을 없앤 학술정보 유통 모형 □ (OA 추진 효과)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및 연구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ㅇ COVID-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통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결과 개방‧공유 ㅇ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등 제3국의 연구접근성 대폭 제고 2. 현황 및 문제점 □ (정책 및 제도 부재) 국가차원의 OA 정책·제도 부재, 특정부처에 국한된 학술정보 지원정책 분산 추진으로 정책 실행력 및 실효성 미미 □ (컨트롤타워 부재) 주관부처 및 총괄지원기관 등의 부재로 글로벌 공급사 등과의 협상력 약화 및 문제해결 추진력 부족 ㅇ 주관부처 부재로 파편화된 정책 추진과 근본적 개선노력 부재 □ (OA 인식 차이) 정부부처와 연구현장의 OA에 대한 인식차이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 및 효과성 부족 □ (재정지원 한계 및 정보격차 심화) 급격한 학술정보 구독비용 상승 (약 2천억원/년 추정, ’18)으로 예산 부족 및 연구자간 학술정보 활용격차 심화 3. 자문방향(안) 목 표 국가 기초연구역량 고도화와 연구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학술정보 지원체계 개선 및 오픈액세스 전환 추진전략 현황 및 문제점 자문안 국가 컨트롤타워 및 OA 정책‧제도 부재 국가 주도의 OA 거버넌스 구축 및 OA 의무화 정책 추진 OA 글로벌 확산 추세 및 학술정보 지원 부족 국내 학술지 OA 전환‧유통 지원 및 전주기 국가 OA플랫폼 구축 연구자간 학술정보 불평등 심화 해외 학술지 OA 전환계약 추진 및 글로벌 OA협력 동참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술정보 지원체계 개선 및 OA 추진으로 Open Science(Open Access, Open Data 등) 구현을 위한 주춧돌 역할 수행  국가 주도의 OA 거버넌스 구축 및 OA 의무화 정책 추진 □ (OA 거버넌스 구축)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OA 정책 추진을 위해 주관부처 등을 지정‧운영하여 국가 역량 결집 및 공동 대응 추진 ㅇ 학술정보 지원 및 OA추진을 위한 주관부처와 총괄지원기관 지정 □ (OA 국가 로드맵 수립)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공동으로 한국형 OA 로드맵 수립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에 국가 OA 추진정책 반영 □ (OA 법제화) 공공 재원이 투입된 연구에서 도출된 논문성과는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률 개정 추진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학술진흥법 등에 OA 의무화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