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2. 경제안보의 개념

제2장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정세의 변화

1. 양안 내부의 정치 변동과 양안관계 변화

2.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문제의 부각

제3장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1.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과 한국경제의 공급망

2. 대만 유사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3. 대만의 생존전략과 한국의 산업 경쟁력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냉전시기 미국과 중국은 소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 속에서, 1972년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1979년 마침내 국교를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정책)과 미-대만 사이의 비관방 교류 인정 등에 합의하며 국교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고, 양국이 합의한 세 개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만 문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만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의 대변화는 대만 문제를 다시 부활시켰다. 물론 미중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 및 양안 사이의 대립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지만, 최근의 미중 전략경쟁은 대만 문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게다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 행위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이 대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경제적 통치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대만해협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불안은 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교통로에서 발생한다.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하는데, 이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요 자원 및 제품에 한정하여 분석해도 하루에 4,45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만해협 유사시를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순수 전투 기간만 하더라도 최대 3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한중 간 및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은 한반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 대만 요소가 추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군사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이 대만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경우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한국을 제재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사드 사태 이상의 고강도 경제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사태 때처럼 △각종 경제협력 사업 중지 △불매운동 방관(조장) △관광 제한 △중국 내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등은 물론이고, 2020년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관리·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2021년 발효된 ｢반외국제재법(反外国制裁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대만은 미중 전략경쟁과 양안관계 냉각에 따른 리스크(risk)와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고자 △공급망 및 수출입 다변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강화 △우방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생존전략은 한국경제에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도 되는데, 실제로 대만의 ‘신남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태전략’이 아세안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으며,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과 대만 간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