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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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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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477.92KB | 필요한 K-데이터 | 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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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이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및 영향 점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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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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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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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내용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1978년 처음 도입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
•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지역,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등 주로 투기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 가능
-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허가 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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