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은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선 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규 모가 큰 데다 금융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파급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 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에 대해 분 석하였다. 중국 통화정책은 인민은행이 금리정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다양한 장단기 금리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유동성 공급 수단을 도입하고, 외환시장 안정 목적을 위해 통 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경기 침체기의 대응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인민 은행은 전면적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 취약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대중 수출 및 무역수지 등 우리나라 교역변수(무 역경로)와 이자율, 주가, 물가 등 금융변수(금융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 통화 정책 완화 충격은 무역경로 중 수직적 무역통합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을 증 가시키고, 포트폴리오조정, 자산가격 및 원자재가격 변동 등의 금융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금리 하락과 주가 및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내수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외환·금융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향후 중국 통화정책이 우리 대중 수출 및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에도 상당한 변 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BOK 이슈노트 제 2021-19호 BANK OF KOREA 조유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Tel. 02-759-5435 petiteelf@bok.or.kr 2021년 8월 11일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021-19호 2 한국은행 I. 검토배경 중국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금리,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등 기존 정책수단을 정비·개선하는 한편 신규 수단들 을 지속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 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통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시장 메카니즘을 강화하 는 가운데 대표적인 양적 정책 수단인 지준율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높으며, 중기유동성 지원창구(MLF), 담보보완대출제도(PSL) 등 다양한 선별적 유동성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 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보 유하고 있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통화정책을 완 화 기조로 전환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단일 정 책금리 조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대규모 유동성 을 공급하기보다는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데다 금융 부문의 연계성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 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중간재 교역 비중이 높으며 중국은 아 직 완전한 수준의 외환·금융시장 개방이 이 루어지지 않아 중국 통화정책의 파급영향이 선진국 사례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중 간 수직적 무역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무역경로 효과가 미국 등 선진국 통화정 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중국 통화정책 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의 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융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경로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통화정책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의 운영 현황을 평가한 후, 중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중국 통화정책 운영의 특징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경제성장1)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량 목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금융기관 건전 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2)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양적 지표보다는 가격 지표를 중 심으로 한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의 전환을 위해 기존 정책 수단들을 정비·개 선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 정책수단을 도입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책 운영체계를 보유 하고 있다. 중국 통화정책은 복수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유형의 금리정책 수단과 선 별적 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외환시장 안 정을 위해 지준율 등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 활 용한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