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제안 배경 

Ⅱ. 임무지향적 공공 R&D의 추진체계 정비 

Ⅲ. 정책 방안(안)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공공 R&D 이행전략 - 요약본 1. 제안 배경 □ 감염병,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확대 □ 사회 난제 해결형 공공 R&D는 통합된 목표 및 명확한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 □ 사회 난제 해결의 어려움을 과학기술로 돌파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이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전적 R&D 사업이 요구 2. 임무지향적 공공 R&D의 추진체계 정비 □ 선결해야할 사회난제에 대한 임무지향 R&D 프로세스 확립 ㅇ 통합된 목표(예. 2050년 탄소 중립)와 구체적인 임무(예. 온실가스 감축)를 설정하고, 사회 난제별 R&D 로드맵 작성을 통해 전략성 제고 ㅇ 사회 난제 R&D 추진·관리를 위한 총괄부처 및 책임연구기관 운영 - (총괄부처) 사회 난제별 R&D를 주도하며 과학기술·사회·경제 정책 거버넌스와 연계·협력하는 구심점 - (책임연구기관) R&D 세부과제 기획‧선정‧관리 및 성과, 데이터 등을 수집‧축적‧확산하며 직접 연구 병행 ㅇ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연구 연계 및 규제 혁신 ㅇ 국민이 함께하는 R&D 과정 점검 및 성과 관리 ㅇ 기초연구 및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보다는 도전성과 혁신성에 집중한 R&D 강화 - 2 - 3. 정책 제언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R&D 혁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新 패러다임에 선제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20.10) ㅇ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개발 전략수립, 중점기술 선정 등 R&D전략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 □ 탄소중립 임무달성을 위한 R&D 전략의 실효성 제고 필요 ㅇ 온실가스 감축대상 주체 모호, 중점기술 개발주체 및 역할분담 부재 □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관련 각 부처의 R&D 정책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 필요 □ 탄소중립 추진에 걸맞은 R&D 제도 정비 필요 정책 방향(안)  탄소중립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탄소중립 기여도 강화를 위해 탄소 중립 R&D 가이드라인 수립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방법론 개발·활용 ㅇ 중점기술 선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에 소요된 비용과 편익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Data 기반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적용  총괄부처 및 책임연구기관 지정을 통한 정책의 연속성ㆍ집약성 제고  탄소중립 R&D에 대한 포트폴리오 방식의 로드맵 구성 및 이행방향 마련 ㅇ 임무 달성 중 환경 변화에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별, 단계별, 임무기여도별 R&D 포트폴리오 구성  탄소중립 R&D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 실증 강화 및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 전문가와 일반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R&D 과정/목표달성 점검 시스템 구축·운영 - 3 - 고령화 대응 R&D의 임무지향적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