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제안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1. 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실행전략 및 근거 데이터 부재

 2. 전력 생산․소비의 지역 편중성과 계통안정성의 문제

 3. 지역사회 수용성 및 지역경제 위축

Ⅲ. 자문안

 1. 중앙과 지방정부간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 확보

 2. 지역맞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수용성 강화

 3.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 구축

과학기술 기반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추진전략 - 요약본 1. 제안 배경 □ 유엔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에 착수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지자체로 확산하고 공동 협력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해외는 도시와 지방정부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자 감축 이행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사례 확산 2.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와 지역의 온실가스 관련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지자체별 감축 실행여건 차이로 정부-지역, 지역-지역 간 갈등 우려 ㅇ (인벤토리) 탄소 배출량 산정시 정부는 공급 관점에서, 지역은 소비 관점(최종에너지 형태)에서 산정하므로 통계 수치상 차이가 있음 ㅇ (실행여건) 지자체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 수립에 미온적이며, 중앙정부와의 협업체계도 부족 □ 지자체별 현황과 재생에너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계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ㅇ (지역 편중성) 전력 수요처와 재생전력 공급처가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재생에너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보급되고 있음 ㅇ (계통 안정성)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계통 이 불안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큼 □ 입지갈등 해결, 이익공유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지역경제 낙후 등의 부작용 우려 ㅇ (수용성 악화)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외부개발자가 갖게 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 형성 ㅇ (산업 위축) 석탄발전‧철강․자동차 등 고탄소 산업의 축소와 전환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관련 일자리는 감소 - 4 - 3. 자문안 정책 방향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재생에 너지 확대와 지역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유도 현황 및 문제점 자문안 Ⅰ.정합성 미흡 : 지자체 중심의 탄소중립 실행전략 및 근거 데이터 부재 [정책정합성 확보] ①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연계 구축 및 운영 Ⅱ.신·재생보급 부작용 : 전력 생산 ․ 소비의 지역 편중성과 계통안정성의 문제 [기술수용성 강화] 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기술 및 프로젝트 발굴 ② 분산발전 확대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에너지 통합플랫폼 구축 Ⅲ.균형발전과 수용성 문제 : 지역사회 수용성 악화 및 지역경제 위축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 구축] ① 지역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도모 ② 국가-지자체-산업 협력체계 구축 [정부와 지자체 간 탄소중립 정책의 정합성 확보] 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ㅇ (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연계) 정부와 지자체의 감축목표를 연계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권한과 책임을 확대 ㅇ (이행평가 실효성 강화)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행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