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통신 규제의 빙하기 도래
5G 중간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정책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 
Rakuten Mobile 사례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기업 
제4 이동통신 유치 가능성에 따라 통신업 주가 영향 불가피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15일 통신 업계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및 서비스 품질과 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미 5G 중간 요금 제를 출시했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SK텔레콤은 5G 중간 요금제 4종을 신설해 5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중간 요금제의 핵심은 월 데이터 24GB(59,000원) ~ 110GB(69,000원) 구간에 4종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다양화한 것에 있다. 정부는 새 요금제 출시로 월 최대 7,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용자 선택권 다양화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8월 5종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텔레콤 과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월 6,000~10,000원 사이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 라 자평했지만, 통신 3사의 4Q22 ARPU 변화 폭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간 요금제의 특성상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추가로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알뜰폰 활성화 정책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준비되고 있다. 통신 3사의 단순한 재판매 역할에서 벗어나 통신 시장의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 사업자 보호 를 목적으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합산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문제 는 점유율 산정 방식에 있다. 점유율 계산 시 이동전화와 사물인터넷 회선까지 동시 고려하면 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으로 31.8%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한 순수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으로 점유율 산정 시 이동통신 3 사 자회사 합산 점유율은 50%를 상회한다. 다만 이상한 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이념은 상호 충돌하는 모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