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럽그린딜과 8차 환경 액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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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13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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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그린딜과 8차 환경 액션 프로그램야심차고 변혁적인 의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효과적인 유럽그린딜은 일자리와 기회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와환경을 보호하며, 유럽 시민의 시각에서 EU 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한 시대를 정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유럽그린딜을 제시하겠다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집행위원장의약속은 기후 파괴, 생물다양성 상실 및 화학 물질의 위험을 포함하는오염 등 삼중 존재론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기회이다. 또한,유럽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유럽 그린딜은 새로운집행위원회의 임기 첫 100일 안에 개발될 것이며 2030년 이후에도 영향을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유럽에서 어젠다 2030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구현하는 것은 유럽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의 약속이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SDG 및 세부지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속가능한 유럽을 위한 전반적인2030 전략 및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또한, 2013년 11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가 채택한 7차 환경 액션프로그램(EAP)이 곧 종료된다(2020). 7차 EAP에 대한 평가는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으며 9가지 우선순위가 아직 유효하다고 결론지었다. 2030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8차 EAP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30년SDG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그린뉴딜을 수용하고보완해야 한다.유럽환경사무국(EEB)은 유럽그린딜, 8차 EAP 및 유럽 2030 전략 및 이행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를8차 EAP를 위한 비전8차 EAP의 설계는 내러티브, 특정 법적 조항 등을 포함하여 유럽그린딜,8차 EAP 및 2030 어젠다와 SDG 간의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달려있다. 8차 EAP는 다음을 통해 혁신적인 의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한다.a) 특정 행동과 목표를 강화하여 특정 환경 위기와 도전에 대처하고정책의 일관성 수준을 높이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을보장한다.b) 시스템 정착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약속; 그리고c) 약속을 지키고 법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이행 및집행을 보장한다.이것 없이는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여러 가지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i.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거버넌스, 지역에서 전세계로의 이해관계자 참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 증대;ii. 정부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한 환경 고려 사항의 주류화, 일관성향상 및 영향 평가 프로세스 개선;iii. 녹색 금융과 경제의 변화(녹색 분류 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 금융모두에게 유럽그린딜에 일관성 있는 다년간 재정지원 프레임워크(MFF)를보완);iv. 사람과 지구를 위한 인공 지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디지털화를 수용.공정한 전환을 위한 우선순위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공전한 전환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Ÿ 기후위기에 대처한다: 1.5도 이내의 탄소 중립 세계를 구축한다;Ÿ 육지, 바다 및 해양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종식시키고, 복원, 관리,자금 조달 및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Ÿ 오염과 유해 화학 물질이 없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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