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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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13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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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그린뉴딜은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빠르고 공정하게 변화시켜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 하는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재배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고 여행하며 집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리는 이미 그린뉴딜의 각 요소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지만,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려면 시민과 함께 개발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과 조율된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근로자, 투자자, 과학자, 엔지니어, 행정인, 회계사, 농민, 공장 근로자 등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우리 모두 에게 적합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린뉴딜은 무엇이며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2019년 3월 Caroline Lucas 하원의원과 Clive Lewis 하원의원이 상정 하고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완전히 공개된 탈탄소화 및 경제전략 법안 (Decarbonisation and Economic Strategy Bill)은 영국에서 그린뉴딜을 위한 첫 번째 법제화 시도이다. 이 법안의 첫 번째 부분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순제로로 줄이고 자연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웰빙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법안은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여 정부가 모든 부문과 자유롭게 협력하여 경제와 사회의 완전한 갱신에 투자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과 민주주의가 그린뉴딜의 실현을 위한 법안 경제를 다시 맡게 되므로 미래를 형성할 큰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1. 변화를 위한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를 운전석에 그린뉴딜은 정부를 운전석으로 되돌려 놓아 재생에너지, 깨끗한 교통, 기후친화적인 농업 및 가정 난방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숙련 되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세금 수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시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시장이 아닌 정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경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역외 자본을 다시 역내로 가져와야 한다. 2.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투자 그린뉴딜 하에서 신용과 세금 시스템의 가용성은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함께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은행, 재무부 및 부채 관리국(정부 채권을 발행) 사이에 더 큰 조율이 필요하며, 경제를 통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여 불평등을 줄이고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지속적인 고장을 방지하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은 녹색 채권에서 오염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 조달 가능성을 활용할 것이다. 3. 투자자가 요구하는 자신감을 제공 정부의 투자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그린뉴딜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공정한 전환'이라는 아이디어에 전념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연금 기금을 포함 하여 민간부문에 새로운 기회와 투자를 위한 새롭고 건전한 구조적 틀을 제공할 것이다. 4. 연금 및 저축을 위한 안전한 미래 창출 특히 연금과 저축이 혁신적인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투자 하고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수익을 제공할 큰 잠재력이 있다. 연금 및 ISA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변경하면 기금을 그린뉴딜로 보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에서 발행한 새로운 녹색 채권과 우리 인프라의 녹색 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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