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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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2-13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36 

[제1호(1)]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정책동향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2. 주요국 PET 관련 지원책 현황
   (1) 영국
   (2) 미국
   (3) 싱가포르

3. 요약 및 시사점

 


[제1호(2)]  EU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상호작용 분석
1. 개요

2.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 주요 역할 연관성
   (1)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책임과 역할의 중복
   (2) 인공지능법(안)과 GDPR의 중복 및 중첩 분야

3.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 위험 평가

4. 인공지능법(안)이 개인정보보호관리자(DPO)에 미치는 영향

5. AI 규제 기관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기관의 상호작용

6. 인공지능법(안) 및 GDPR에서의 정보주체 권리 보호

7. 결론 및 시사점   

 


[제1호(3)]  해외 아동 개인정보 침해 관련 행정처분 사례 분석
- 미국과 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1. 개요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에픽게임즈 제재 사례
   (1)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판단
   (4) 제재

3.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Techpump Solutions 행정처분 사례
   (1)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판단(미성년자 보호 관련)
   (4) 기타 쟁점 판단
   (5) 제재


 

1. 개요

▶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가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에 대한 시장 및 정책 측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PET는 개인정보 최소화, 익명화 및 가명화와 기타 핵심적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의미1) • 최근 PET의 시장 출시를 위한 기술 환경이 한층 성숙되고 있는 가운데, OECD와 MIT가 공동으로 실시한 PET 확산 연구2)에 따르면, 차등 개인정보보호, 다자간 컴퓨팅, 동형 암호화 및 연합학습 등 PET 기술의 개발 성숙도가 진전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수요가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 - 데이터분석 기반 컨설팅 기업인 DataCo는 PET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 성능을 개선하여 다양한 고객 제안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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