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II. 안심소득제 
1. 안심소득제의 이론적 배경 
2.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이재명 안)

3. 현행 복지제도 확대 

III. 경제적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결과 

IV. 시사점

1. 서론□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복지재정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지만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나오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조◦그러나 기본소득제가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 유인 저상 효과가 있고, 복지수혜자와 납세자의 저항 등 기본소득제가 직면한 도전과제도 함께 커지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나눠준 재난지원금이 지난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보다는 누가 더 많은 현금을 줄 것이냐를 두고 벌이는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의 소득계층별·가구원수별 지원규모를 추정하고 소득격차, 노동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현실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보편지급형기본소득제 및 같은 예산으로 현행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비교·평가함으로써바람직한 제도도입에 기여하고자함2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2. 안심소득제1) 안심소득제의 이론적 배경□ 안심소득제는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현행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유인 저상 효과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박기성(2016,2017, 2020)이 제안◦엄격한 적격성 심사(means test)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복지·노동제도와달리 안심소득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선지원 후 연말정산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음◦박기성(2020)은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기준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각 가구 소득에 반비례하므로 소득격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안심소득제는 가구의 소득과 기준소득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프리드먼(1962)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 유사하지만, 현행 복지제도의 대부분과 기존의 소득세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음소득세와 큰 차이가 있음◦현행 조세 공제·감면·면세 등 소득세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주거·자활급여의 3개 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실시◦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그 가구의 소득과 기준소득과의 차액의 단일 비율() 만큼 지원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    (1)- 여기서 는  가구가 받는 안심소득 지원금을 의미하며, 는 지원비율, 는  가구별기준소득, 는  가구의 경상소득을 의미함2) 안심소득제의 가구별 지원금 및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추정(1) 가구별 안심소득 지원금 추정□ 1단계: 가구원수별 기준소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