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북유럽부터 북미, 아시아·태평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Aviation Week(2022)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간 국방예산은 기존 전망치 대비 2조 달러(2,600조원), 무기 획득예산은 6,000억 달러(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글로벌 방위산업의 골드러시(GoldRush) 시대’ 선점을 위한 주요 무기수출국들의 선의의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기수출(수주 기준) 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금년에도 전차, 자주포,경공격기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에 맞춘 보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방산수출의 락인(lock-in) 효과를 고려한 ‘권역별 방산수출 거점국가(hub)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기존 전차, 자주포, 천무 외에 ‘새로운 수출 주력제품’ 발굴과 수출 연계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인도, 이집트, 베트남 등의 ‘틈새시장 공략’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넷째, 미국 등 우방국의 탄약, 미사일 재고 부족에 따른 ‘방산공급망 협력’ 강화와 수출 지속성 보장을 위한 핵심소재·부품류의 ‘글로벌 방산공급망 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최근 방산수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 절충교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 타워 강화를 통해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통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개시된 지 1년이 지나가 고 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미국과 NATO의 군사지원에 힘입은 세계 22위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전세를 쉽 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러-우 양국은 2023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전 선에서 춘계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등 당분간 전쟁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