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EU 집행위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에 이어 美 국회에서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이논의되는 등 최근 선진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바람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환경관세는탄소 다배출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수출의존도가 높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금속·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실적 타격이 우려된다.2021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를 중시하는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산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환경문제가 코로나19의 원인으로지목되면서 선진국주도의 친환경 정책이가속화EU 집행위, 2026년탄소국경조정제도도입을 발표선진국 주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환경관세지난 7월 14일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Fit for 55’계획에 따라 탄소 다배출 산업 5개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로 하는 패키지정책으로 2019년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핵심 법안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EU 지역으로 수출되는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기의 5개 품목에는탄소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어서 7월 19일 미국에서도 민주당 상·하원의원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Fair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이와 같이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친환경 바람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환경규제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한 코로나19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인이 유례없는 전염병과 전쟁을 치르면서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파괴발 이상기후 사태(산불·가뭄·홍수 등)의 발생 빈도가 급증한 것이 전염병의 발생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위험 보고서2021’에서는 인류가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Top5로 기상이변,기후행동 실패, 인위적 환경 재앙, 전염병, 생물 다양성 훼손을 꼽았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논 단2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환경규제 강화는탄소누출 위험이 높은국내 산업에 큰 부담탄소 다배출 산업인철강, 화학제품의수출에 경고등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환경정의를 중시하며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강조하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유럽 그린딜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이주도하는 친환경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 출범된 新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별국가차원이 아닌 다자간 통상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新기후 체제 하에서는 선진국·개도국의 구분없이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이다.수출주도형 개방 경제인 한국 제조업의 부담이 가중향후 EU와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환경정책이 新기후 체제 하에 전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소누출 위험이높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통상 리스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수출주도형 개방 경제인 한국은 주력 산업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원 중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탄소누출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탄소배출량 증가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편으로 수년 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권 내에랭크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산업화 과정이 늦어 온실가스배출 정점 이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것으로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