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 수출의 국내외 소득탄력성 저하 요인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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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18 
출처 : 한국은행 
페이지 수 : 44 

[ 목 차 ]

 

Ⅰ. 연구배경 

 

Ⅱ. 선행연구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 에 대한 탄력성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한다. 2000년~2019년 국제산업연관 표를 이용하여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 변동 요인을 분해한 결과, 국 제생산구조 변화와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 모두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 으로 작용하였으나 국제생산구조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생산구조 변화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교역유발 효과 가 낮은 서비스 중간투입 비중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기술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중간투입재 국산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데 주로 기인하 였다. 또한 글로벌 최종수요구조 변화는 글로벌 서비스 수요 증가, 최종재 에 대한 수입대체를 통해 우리 재화 수출의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흥국 경제 비중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 다. 향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서비스 비중 상승,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축소 등에 따른 자국 생산 제품으로의 수요 대체는 우리나라 재화 수출의 소득 탄력성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경기 회복 시에도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Ⅰ. 연구배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재화 수출은 글로벌 소득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2001~2008년중 우리 재화 수출은 연평균 11.4%(GDP 실질 기준) 증가하며 글로벌 GDP 증가율(4.2%)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2020년중에는 글로벌 GDP 증가율(2.7%)보다 낮은 2.0%를 기록하며 글로벌 소득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우리 재화 수출의 글로벌 소득에 대한 단기소득탄력성은 <그림 1>의 우측 그래프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001년을제외하고는 탄력적이었던 반면, 2013년 이후에는 2017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화 수출 부진이 단순히 글로벌 경기부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소득탄력성의 구조적 하락에서도 비롯된것임을 시사하며, 우리 재화 수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향후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우리 수출 증가세는 제약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우리 재화 수출 및 글로벌 GDP<수준 변수1)> <단기 소득탄력성1)>4.14.24.34.44.54.64.74.84.95.03.54.04.55.05.5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수출(좌축)글로벌 GDP(우축)-3-2-10123456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주: 1) 해당지수(2010년=100)의 로그값자료: IMF WEO(21.4월), 국민계정주: 1) 우리 재화 수출 증가율/글로벌GDP 증가율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이러한 배경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우선 최종수요구성 등 수요측 요인의 변화가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을 하락시켰다는 견해인데,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교역유발효과가 큰 내구재에 대한 수요 부진이 지속되어 글로벌 교역의 소득탄력성이 둔화되었다는 주장이다.(Bussièr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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