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Ⅰ. 토큰 증권의 개념 및 필요성 1
Ⅱ.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현행 규제 2
Ⅲ. 토큰 증권 도입에 따른 효과 4
Ⅳ. 토큰 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비교 5
Ⅴ. 투자계약증권 주요 사례 6
Ⅵ. 결론 8

□ 토큰 증권의 개념 및 필요성

ㅇ (필요성) 토큰 및 조각투자 상품이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발행 수요가 늘어남

ㅇ (토큰 증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말함

□ 기존 증권과의 차이 및 현행 규제

ㅇ (기존 증권 범위) 금융위원회는 기존 증권 발행 형태인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 두 가지 형태만 인정

ㅇ (토큰 증권의 범위)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토큰 증권은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증권’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

ㅇ (자본시장법 규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