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배경 및 목적

II. 주요 내용

III. 시사점

요약 

EU가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한 후속조치로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제안했다. 

  동 법안은 태양광, 풍력발전, 배터리 등 주요 탄소중립 산업의 2030년 역내제조역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해당 산업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단순화해 EU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산업아카데미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확정 및 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나, EU를 비롯해 미국 등 타 국가들이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들은 각국의 인센티브 정책을 면밀히 비교해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입법과정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별 인센티브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규모 확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