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스웨덴의 전기장비 생산자 책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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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3-2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0 

[ 차례 ]

1. 규제 개요 

2. 규제 제개정 내용

3. 관련 법령 및 표준


 

□ 발표 내용 - 스웨덴 기후경제부는 전기 장비의 생산자책임을 규정하는 동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음

□ 규제범위 ㅇ적용대상 : 21항

1. 온도 조절 장비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전기 장비: 물 이외의 액체가 사용되는 온도 조절을 위한
오일 및 기타 장비를 포함하는 발열체
2. 디스플레이: 모니터, 텔레비전, LCD 사진 프레임, 모니터, 휴대용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 면적이
100제곱 이상인 기타 전기 장비
3. 램프: 직선 형광등, 저에너지 램프, 형광등, LED 램프, 저압 나트륨 램프 및 고압 나트륨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기타 고휘도 방전 램프
4. 대형 전기 장비: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조리 기구, 전기 스토브, 전열판, 조명 기구,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장비, 음악 장비, 편직 및 직조기, 메인프레임 컴퓨터, 대형 프린터, 복사 장비, 게임기 기계, 의료 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제품 및 돈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장치, 태양열 패널 및
기타 장비, a) 장비의 외부 치수가 길이, 너비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
b) 장비가 카테고리 1 또는 3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5. 소형 전기 장비: 진공청소기, 카펫 청소기, 재봉 기구, 조명 기구, 전자레인지, 환기 장비, 다리미, 토스터, 전기 칼, 주전자, 시계, 손목시계, 면도기, 체중계, 헤어 및 바디 케어 기구, 계산기, 라디오 , 비디오 카메라, VCR, 하이파이 장비, 악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재생 장비, 장난감, 스포츠 장비, 사이클링, 다이빙, 달리기, 조정 또는 기타 스포츠용 컴퓨터, 연기 감지기, 열 조절기, 온도 조절 장치, 전기 및 전자 도구 , 의료 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제품을 자동으로 전달하는 기기, 내장형 태양열 패널 및 기타 장비가 있는 경우
a) 장비의 외부 치수는 길이, 너비 및 깊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b) 장비가 범주 1, 2, 3 또는 6 또는 6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 소형 IT 및 통신 장비: 전화기 , GPS
수신기, 계산기,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의 외부 치수가 길이, 너비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6. 소형 IT 및 통신 장비: 전화, GPS 수신기, 계산기, 라우터,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의 외부
치수가 길이, 너비 또는 깊이가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화면 캡처 2023-03-21 1401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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