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1. 규제 개요

2. 규제 재개정 내용

3. 관련 법령 및 표준

1. 규제 개요

□ 발표 내용 - 프랑스 ARCEP는 통신 운영자, 데이터 센터 및 단말기 제조업체 등 디지털섹터의 주요 업체로부터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음1)

□ 규제범위 ㅇ(적용대상)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노트북 컴퓨터, 모바일/휴대폰, 메모장 컴퓨터, 텔레비전 □ 규제개요 ㅇ개요 -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2일에 프랑스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자 통신 운영자, 데이터 센터, 단말기 제조업체 등의 업체로부터 매년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이러한 업체들은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됨 - 이 규정은 전자 통신, 우편 및 언론 유통 분야에 대한 규제 기관인 ARCEP(Autorite de re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des postes et de la distribution de la presse)가 관리하며, 환경 보호 및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