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일본 경제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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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3-0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5 

[ 차례 ] 

1. 일본경제의 부침 

2. 아베노믹스의 등장과 효과 

3.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 

4. 팬데믹과 일본은행 정책 변화 요구

5.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 요약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강력한 중앙계획식 경제정책과 한국전쟁
특수, 1964년 도쿄 올림픽 등을 발판으로 19년대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플라자합의(19 년) 이후 정부와 일본은행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장기 경기침체기에 진입했다.
2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정부는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국 發 글로벌 디플레이션 위기(214~216년), 미·중 무역분쟁(21년~) 등
외부적 요인과 소비세율 인상이라는 내부적 요인으로 효과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증가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222년~)을 맞아 엔화가 빠른 속도로 절하되면서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
수지 적자 확대와 소비자물가 상승의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222년 연말 일본은행도 수익률
곡선관리(YCC% Yield Curve Con+rol)정책에 수정을 가하면서 1년간 유지된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감지됐다. 22,년 4월에 취임
예정인 우에다 가즈오 신임 총재는 現 총재와 달리 실용적·중립적 성향으로
일본은행의 긴축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통화정책 전환은 엔화 강세 요인이나, 미국의 통화정책과 일본 경제
펀더멘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엔화 강세는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선진국 소비경기와 미·중 경쟁
심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화면 캡처 2023-03-14 1458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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