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제1장 우크라이나 사태와 對러 제재의 경과
제1절 對러 제재의 양상
제2절 제재의 영항 및 경과

제2장 러시아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
제1절 국별 교역현황
제2절 외국인 직접투자
제3절 혁신·기술·금융 부문

제3장 러시아의 對제재 대응 방향
제1절 대내: 수입대체화 정책과 공급 내재화
제2절 대외: 협력국 집중화와 대안 모색

제4장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

요약

□ 對러 제재의 경과
◦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사태 초기 금융, 에너지, 통상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
＊ 초기 제재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루트를 차단하여 러시아 내의 상품부족 및 대외 고립현상 가속화 목적
＊＊ 이후 초기제재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제재 및 군사제재 강화
◦ 경제제재로 인한 부작용이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여론은 지지되는 상황
＊ 대러 제재의 부작용으로 △글로벌에너지가격 상승, △곡물가격 폭등, △경제블록화 촉진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제재의 강도와 지속에 대해서 서방 내에서 이견이 상존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에서는 아직 정부에 대한 지지여론 높음.

□ 러시아의 대외 경제협력 현황
◦ (교역) 제재로 인해 EU, 미국 등 비우호국과의 교역 감소 및 중국, 튀르키예 등 우호국과의 교역 확대 추세
＊ 對EU 수입은 월간 약 80억 달러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수출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 추세
＊＊ 중국, 인도 등 우호국이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였으며 튀르키예 등으로부터의 상품 수입도 증가
◦ (투자) 서구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중단되고 있으나 중국 등 우호국 기업은 대체로 정상적인 기업활동 영위
＊ 서구기업들은 사태 이전까지 에너지, 제조업 분야에 활발히 투자했으나 사태 이후 투자 전면 중단 및 철수기업 다수
＊＊ 우호국의 경우 일부 기업들은 프로젝트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대체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 (혁신·기술·금융) 우호국 주심의 기술협력 강화와 루블화, 위안화 사용 확대 등 서방과 거리두기 지속
＊ 독일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기술협력관계를 이어왔으나 사태 이후 관계 중단 및 중국, 인도 중심의 협력관계 강화
＊＊ 러시아는 BRICS 내에서 달러화 사용 비중을 줄이고 루블화 사용을 확대해왔으며 중국과의 위안화 거래도 증가

□ 러시아의 對제재 대응 방향
◦ (수입대체화) 2022년 3월부터 산업발전을 위해 각 산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
＊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을 위해 각 산업별 ‘산업역량센터’를 설립하고 동 센터를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분석하여 대체가 필요한 외국 소프트웨어의 우선순위 영역, 유형 등을 결정
＊＊ 반도체와 전자산업 분야에서도 자국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산업기반이 약해 추진에 난관
◦ (협력국 집중화) 우호국에 대한 에너지, 금융 분야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극항로 등 물류분야도 협력 강화
＊ 중국과는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 등 에너지 협력 지속 및 인도 및 이란과도 에너지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 EAEU나 BRICS의 틀 안에서 공동 화폐창설 및 군사협력 확대
＊＊＊ 물류제재에 따라,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남북국제운송회랑(INSTC)’과 북극항로의 활성화 추진

□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경제의 미래
◦ 정부가 추진하는 수입대체화정책의 성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유가 등 대외환경도 중요
＊ 이란의 경우, 러시아에 앞서 오랜 기간동안 서방으로부터 금융, 교역, 에너지 분야에서 유사한 제재를 받았으며 부정적인 여파 지속
＊＊ 국제에너지가격, 글로벌경제 등 거시적인 환경요인과 신산업발전, 수입대체화 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가 가장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음.
＊＊＊향후 러시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신산업발전 및 수입대체화의 성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