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무부, 제조시설에 대한 CHIPS Act 보조금 지급 계획발표

◈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관련 논의 지속될전망

Ⅰ. 개요

□ 美 상무부, CHIPS Act 내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 방안 공고(2.28)

◦ CHIPS Act 정부 보조금(총 $527억) 중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390억) 관련지급 계획인 ‘성공을 위한 비전(Vision for Success)’* 발표

* 상무부 산하 NIST는 세부 자료가 담긴 재정지원 공고(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NOFO) 발표

- (목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조립·시험·첨단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기위해현지 반도체 시설·장비의 건설·확장·현대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상무부 장관은 CHIPS Act를 통해 미국 내 최소 두 개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기대

-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시설과 연구 개발(R&D) 시설 지원 방안($110억)은각각 ’23년 늦봄과 가을에 추가 발표 예정

◦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시설의 신설·확장에 따른 정부 보조금 혜택을받기위한 신청 일정·자격·조건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법안 집행의 시작을알림.

- 제조시설별로 신청 일자가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며, 수혜기업들에대한요구사항이 다수 존재해 혜택 신청 전 의무 사항에 대한 주의필요

- 특히 △6개 심사 기준, △가드레일 조항(Guardrail Provision)*, △1.5억달러이상 보조금 수혜 시 의무 조항에 대해 논의될 전망

* 상무부는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곧 추가 공지를 발표할 것으로 안내

◦ 美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기류 속 미국정부가반도체 공급망 내 주요 기업에 제시할 혜택과 제한에 관심이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