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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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2-2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1 

  •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 의견수렴고

     

    (주요내용)

    1. 배경

     

    2. 목록 의견수렴고 주요조정내용(금지/제한목록 변경사항)

    - 금번 목록 의견수렴고는 2020년 목록에 대한 조정으로 총 목록은 139항목으로서 그중 수출금지항목이 24개, 수출제한항목이 115개 조항

    - 삭제/추가/개정 목록

     

    3. 태양광 분야 기술수출 제한에 대한 내용

    - 태양광 웨이퍼 제조설비기술 추가

    - 제한규정 출범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산업 환경

    - 금번 의견수렴고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4. 웨이퍼 기술 수출제한이 한국업체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중국의 관련산업 글로벌 시장점유율

    - 한국 태양광산업 현황 및 한국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 등

 

 

[ 배경 ]

2022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의견수렴고,
이하 “목록 의견수렴고”라 칭함)를 발표하여 2023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은 1997년 처음으로 발표되어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왔으며, 가장 최근의 조정은 2020년에 발표한 목록임
금번 발표된 목록 의견수렴고에는 태양광산업의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이 포함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목록 의견수렴고의 주요 조정내용과 잉곳
및 웨이퍼 제조기술이 수출제한목록에 포함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화면 캡처 2023-03-07 1416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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