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1. 논의의 배경

2.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 

3. 온실가스 감출정책이 제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정책적 시사점

[요약] 

■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세에 따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로 대표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할 필요
 2011년에 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경제적 유인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중 다배출 업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목표관리제에서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업의 경쟁력 차원 부담이 일정 수준 완화된 가운데, 전환 이후
감축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감축성과가 일면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친화적 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초기의 실질적 부담 완화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2021년 10월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고려하여 제도대상업체들의 감축목표를 강화
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필요
■ 또한 향후 감축목표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집약도 및 배출집약도를 포함한 복수의 지표들을 토대로
세분화된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을 추진하여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함.
 에너지사용량과 배출량 관련 집약도들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을 감안하여,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 할당 시 복수의 지표를 토대로 제도대상업체에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을 지워야 함.
 이를 통해 향후 감축 강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져야 하는 여건 속에서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