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마이데이터를 위한 오픈 API 플랫폼 분석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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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2-20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0 

- 차례 - 

1. 머리말

2. 마이데이터 생태계

3. 마이데이터 오픈 API

4. 맺음말


 

1. 머리말
인터넷과 웹 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맞춰 디지털 생태계에서 개인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데이터가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데이터 경제1)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현재 여러 기관과 서비스 및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수집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가 오용 및 악용되거나, 정보 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에는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의 수집, 보호, 활용 체계 수립이 관건이 될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수집, 보호,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되었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 규정되었다. 이렇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본인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 및
관리할 수 있고 정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이터 경제사회에서 수집, 보호,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생산한 데이터 또는 개인의 활동으로 생산된 데이터, 개인이 포함된 기록 데이터, 개인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한 개인데이터(personal data)가
될 것이다[2].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는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국내법률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3]. 본 고에서는 개인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이동권)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다. 금융 분야 이외의 다른 영역의 개인데이터의 주권보장을 위한 데이터이동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현재 2차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이동권)
이 포함되었다. 

화면 캡처 2023-02-28 1652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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