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례 - 

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제도화 추진

Ⅲ.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Ⅳ. 시사점

- 요약 - 

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Ÿ 현재의 미·중 갈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변화한 권력 관계에 기초해 새로운 규칙과 질서가 형성되는 전환기로 간주될 수 있음. 2018년 1월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양국의 갈등은 무역과 경제를 넘어 안보, 정치, 규범, 가치로 확산됨은 물론 진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Ÿ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을 빚었는데,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미래권력을 놓고 벌이는 패권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중 경쟁은 4차 산업을 비롯한 선도 부문(leading sector)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제도화 추진

Ÿ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첨단산업 분야의 제조업을 육성하고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Ÿ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제도화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는 해당 산업의 다국적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효율성에 최고 가치를 두고 구축했던 공급망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공급망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Ⅲ.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Ÿ 반도체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과 핵심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만, 그것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중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으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장기적으로는 기회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위기임.

Ÿ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와 관련 부품의 원산지 규정은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3년 유예안’이 반영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에 공감하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Ÿ 바이오 행정명령의 경우 추후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함. 행정명령의 방향이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제제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현지 생산을 위한 유인정책이 될 가능성이 큼.

Ⅳ. 시사점

Ÿ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을 통해 다소 일방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법안과 행정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Ÿ 우리 기업과 정부는 동 법안과 행정명령의 시행령 및 실행 방안이 수립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