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당초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려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건이 변하면서 농업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 에도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 적 정의 자체가 경영체로서 특성을 담지 못하고 있고, 운용 측면에서도 농업인 과 정책 대상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 양한 방식으로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을 농업인 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농 업경영체의 정의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끔 농업경영체의 (법적)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를 검토해 야 한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경영체 등록제 운영 목적 및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 을 활용하였다. 농업경영체법을 비롯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된 법령도 검토하였고,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안을 제시할 때 활용하였다.

○ 설문조사는 농업인 600명과 전문가 및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인식 실태 및 개선과제 도출, 농업 및 농업인의 범위, 농업 인 기준, 종사상 지위에 따른 농업인 인정 여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다.

연구 결과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주요 개선과제는 1) 농업경영체 법적 정 의 자체의 한계, 2) 농업경영체와 농업인 범위의 모순, 3) 지원 대상이 아닌 자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불법지대’ 문제, 4) 정책 지원 대상인 농업 인임에도 제대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 문제, 5) 농업경영체 수 증 가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상당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이 오늘날 현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생겨 났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 이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최소한의)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속력 있 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라고 제안하였다. 현재 시점 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책 대상 농업 인’과 ‘정책 대상 농업경영체’를 식별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것이라고 제 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