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요 경과

2. 탈레반의 특징과 대외관계

3. 미국의 철군 배경과 전망

4. 인접국의 대응

5. 전망과 과제

주요 내용▶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확산을 막고, 주변 정세 안정 및 자국의영향력 확대를 위해 탈레반 세력에 협력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탈레반 및 인접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위해 일부 민간 차원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국경지역에서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를 위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함께 안고 있어 적극적인지원은 어려울 전망임.-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에 대응하고 무장 독립단체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UN,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 노력에 공조하여 인권 보호, 테러 확산 및 마약 유통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상황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KIEP 세계경제 포커스2021.8.30.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3KIEP세계경제포커스2021.8.30.1.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주요 경과■ 미국은 알카에다 섬멸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시작, 이후 세속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목표로 미군이 주둔해 옴.-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약 한 달 후인 10월 7일 미국·영국 연합군이 아프간 공습을 시작함.- 2001년 12월 7일 연합군은 탈레반의 핵심 거점인 칸다하르를 함락하고, 2002년 1월 아프가니스탄 과도정부를 수립, 2004년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선출됨.- 2011년 5월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5월에 연내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2015년 10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 아프간 주둔 미군 완전 철수 계획을 철회하고, 2016년 7월에는 임기 종료 때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8,400명을 잔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함.■ 미국은 전쟁 20여 년 만인 2021년 4월 기체결된 미국-탈레반 평화합의1)를 기초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함.-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시작,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탈레반평화 합의를 타결하였으며, 여기에 미군의 완전 철수 계획이 포함됨.- 2021년 4월 14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7월 8일에는 8월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힘.글상자 1. 아프가니스탄 개황1) “아프가니스탄 평화 도출을 위한 (미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탈레반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에미레이트와 미국 간의 합의(Agreementfor Bringing Peace to Afghanistan between the Islamic Emirate of Afghanistan which is not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as a state and is known as the Talib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 Worldbank, World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3)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불법 양귀비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탈레반 조직의 주요 자금공급원으로 추정(NPR, BBC).4) Worldbank, Worldbank Data, https://data.worldbank.org.- 중앙아시아-남아시아 간 통로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이란·파키스탄·중국 등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 대규모 대외채무와 높은 공적원조 의존도 등 취약한 경제◦ 아프가니스탄의 인구는 약 3,892만 명이며 GDP는 198억 달러, 1인당 GDP는 508달러 수준(2020년)이며,2) 경제성장률은 2019년 3.9%, 2020년 –1.9%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4% 미만을 기록◦ 대다수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밀, 우유, 포도, 감자, 쌀 등과 함께 양귀비를 대량 생산3)◦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란, 중국, 미국 등 인접국이 중심을 이룸.◦ 아프가니스탄의 대외채무는 2006년 9억 7,900달러에서 크게 증가, 2019년 26억 6,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4)◦ 대(對)아프가니스탄 공적개발원조 및 공적원조는 2011년 67.5억 달러, 2019년 42.8억 달러 기록(순유입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