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평화체제의 남북연합 개념 등장으로 북한정책의 궤도를 대폭 수정할때가 왔다. 한반도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의 시작은 남북관계의 보통국가관계 전환이며, 상호 체제․제도․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남북한 주민간의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 선행과제이고, 국민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다양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용적 북한정책론의 연구․실천이 필요한 때이다.기존 대북정책의북한정책으로 대체가시대상황에 맞으며,실용적 차원의 궤도수정이 필요‘4․27판문점선언’ 이후한반도평화체제의남북연합 개념과발상이 등장하면서초기단계의 상호교류및 화해협력과 중첩기존의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에 비중을 두면 진보, 안보정책을 강조하면보수로 구분하였다.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이 공세적이기도 하지만 남한중심의 시각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를 ‘북한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대상황에맞게 진화된 개념이라 하겠다. 특히 남북관계론 못지않게 국제정치·외교적정책연구를 추가한다면 대북정책보다는 북한정책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그 북한정책이 대폭적인 궤도수정을 할 때가 왔다. 첫째, 4·27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관계는 3단계 통일과정 중 2단계인 남북연합까지 검토해 두어야함을 경험했다. 둘째, 남북관계가 적대적 또는 우호적인 양자택일의 단순화시대에서 같은 민족이지만 보통국가 간의 관계로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직면했음을 자각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남북한양쪽의 주민들이 절대적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을 실용적 차원에서 북한정책의 궤도수정을 위한 구성·토론을 하고자 한다.상호교류ㆍ화해협력ㆍ남북연합의 오버랩(Overlap)제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모든 남한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3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다. 1단계는 상호교류 및 화해협력ㆍ신뢰회복 등 정부별로 통일정책 기조를 다양하게 가진 반면, 2단계와 3단계는 이구동성ㆍ천편일률적으로 ‘남북연합’과 ‘통일한국’으로 설정하였다. 남북연합과 통일한국은 지금까지는 먼 미래의 문제였기 때문에 깊은 고민 없이 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형식적으로 남북한 3단계 통일기조로 답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갑작스러운 한반도비핵화 및 평화협정론의 등장은 통일정책의 제 1단계에서는 상상할 수*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논 단2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남북연합의 시대에는군축 합의와 전작권이양이 요구되며,심지어 통일을 향한경제통합과 주한미군철수까지 논의남북 예멘의 통일경험에서 보듯,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많은정책과제가 대기한반도평화체제의시작은 남북 보통국가관계 전환이며, 상호체제․제도 등에 대한정확한 이해와 외교적노력이 요구없었던 색다른 개념과 용어들이 속출하였다. 통일정책론적 측면에서 볼때 남북연합시대에서 상정하는 개념과 발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제 1단계에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상호교류와 화해협력을이야기한다면, 남북연합단계에서는 공동의 언어, 공용어와 공동의 역사및 문화를 합작하게 된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정전협정 시절에는 상호불가침을 약속하며 소극적인 평화 즉 전쟁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다면,제 2단계인 남북연합의 시대에는 전쟁해소의 제도화 즉 군축(軍縮)을 합의해야 한다. 한반도평화협정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민족자주,국방자주 등등 운위할 것 없이 당연히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작전통제권 없이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어떻게 기획․관리하겠는가.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남북 화해협력의 단계에서는 일방향의 주장을 해도되지만, 남북연합의 문턱에 들어선 순간 쌍방향의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게되고, 심지어는 통일한국을 향한 경제통합과 단일화폐 그리고 주한미군철수까지 논의하게 된다.과거 남북 예멘이 통일논의를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연합시대에들어서게 되었으나, 공동의 역사교과서․경제표준화․종교문제 논의 등 오히려 충돌과 갈등이 곳곳에서 증폭되어 무력대결, 즉 전쟁으로 치달은 비극적역사가 있었다. 남북 예멘의 경험과 비교할 때 남북한은 고도의 협상과정과결속력을 갖고 있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남북대결의 긴장관계 시대보다더 복잡해진 한반도평화체제에서는 다른 차원의 숙제가 많이 기다리고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정책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격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시대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