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차

  Ⅰ. 주요국 AI 전략 추진 5년, 점검과 평가

    1. 최초 AI 국가전략 수립 이후 5년

    2. 분석 국가 선정

  Ⅱ. 국가별 AI 전략 분석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싱가포르

    5. 캐나다

  Ⅲ. 국가별 AI 전략 종합 평가 및 향후 쟁점

- 요약 - 

□ 주요국 AI 전략 추진 5년, 점검과 평가
ㅇ ’17년 3월 캐나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인 ｢범캐나다 AI 전략｣을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가 AI 전략 마련
ㅇ 많은 국가에서 첫 AI 전략 이후 업데이트 및 후속적인 세부 전략을 발표함에따라,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유지·수정·변경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ㅇ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 등 5개 AI 선도국가를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시기별·영역별로 조사 및 분석

□ 미국
ㅇ 오바마 행정부에서 AI 국가정책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고, 트럼프 정부에서｢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제정을 통해 이행력 확보
ㅇ 민간에서 R&D, 산업, 인력 양성 및 유치를 주도하며, 정부는 민간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개입
ㅇ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AI 전략은 정치·사회·심리적 전략으로변화해 가고 있으며, 미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對 중국 전략에 대한 요구 증가

□ 영국
ㅇ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경제 효과 극복의 방안으로 AI 및 디지털 산업에거는 기대가 증가하였으며, EU와 달리 친성장의 유연한 규제 강조
ㅇ 국립연구소인 앨런 튜링 연구소를 중심으로 AI R&D 네트워크가 조직되어있으며, 국가 보조금을 통해 연구성과 이전 및 상용화·사업화 촉진
ㅇ 유럽 단일시장의 이점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도-태평양 국가와의AI
R&D 협력, 인재 교류, 무역 자유화 등의 파트너십이 중요해짐

□ 독일
ㅇ 유럽에서 4번째로 AI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으며, EU의 AI 강국으로서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 추진 중
ㅇ 인권 존중, 민주적 가치, 사회적 대화, 데이터 주권,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며경제적 성장은 물론 사회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AI 개발·활용 중시
ㅇ AI 연구센터 및 응용 허브를 전국에 배치하여 AI 연구·개발 ⟶ 지식이전⟶ 사업화 파이프라인에서의 지역 균형을 중시하며, 중소기업의 AI 역량 촉진

□ 싱가포르
ㅇ 국가 전체를 하나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로써 인식하는 스마트 네이션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AI 전략 추진
ㅇ 작은 국가 규모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가정책 전반에서 실용주의를강조하며, AI 전략에서도 실행력 있는 활용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
ㅇ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정치적 경쟁 구도 사이에서 균형적 위치를 취하며, 환태평양 국가들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을 꾸준히 체결하여 실리 추구

□ 캐나다
ㅇ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AI 전략 수립, 이행, 평가 등에 이르는 과정 대부분을 민간의 고등연구원과 3대 AI 연구소가 추진하는 구조를 가짐
ㅇ 3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AI 연구소에서 지역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R&D, 인력양성, 상용화·사업화를 주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분산된 정책 추진
ㅇ 인력 유치, 민간 투자, 연구 등 전 영역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정책 전략의 장기적 효과를 지켜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