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괄
1.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현황
2. 2022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변동 내역

Ⅱ. 국가별 동향과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대만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호주
EU
GCC
 

요약

□ 2022년 상반기 208건에서 하반기에는 191건으로 17건 감소
◦ 2022년 하반기 신규 추가 7건(조사개시 7건)
- (국별) 인도 4건, 호주 1건, 마다가스카르 1건, 모로코 1건
- (품목별) 철강/금속 3건, 화학 2건, 플라스틱/고무 2건
- (유형별) 세이프가드 4건, 반덤핑 3건
◦ 2022년 하반기 조치 종료 24건(조사종료 5건, 규제종료 19건)
- (국별) 우크라이나 6건, 튀르키예 4건, 인도·마다가스카르 각 3건 등
- (품목별) 화학 8건, 플라스틱/고무 5건, 철강/금속 3건, 기타 4건 등
- (유형별) 반덤핑 6건, 세이프가드 18건

□ 27개국이 총 191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중 (조사 중 10건 포함, 2022.12.31. 기준)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국한
◦ (형태별) 반덤핑 148건, 세이프가드 33건, 상계관세 10건
◦ (국별) 미국·인도·튀르키예·중국 등의 順이며, 신흥국 규제 건수는 109건으로 전체의 57.1% 차지
◦ (품목별) 철강/금속(100), 화학(34), 플라스틱/고무(21), 섬유/의류(14), 전기전자(8), 기계(1), 기타(13)
- 철강/금속 분야에 규제 집중, 100건으로 전체의 52.4%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