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호재, 정비사업이 있거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 저금리 장기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모든 주택유형에서 가격 상승폭이확대되며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 유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70('21.5월) → 0.79('21.6월) → 0.85('21.7월)􀁺 수도권에서는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 있는 지역, 가격상승여력 있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86('21.5월) → 1.04('21.6월) → 1.17('21.7월)􀁺 서울 한강변 15층 규제 및 35층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정책 번복으로 저하된 정책 신뢰성은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매매를 자극할 우려􀁺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상승이 예견되자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1주택자 대상 재산세율 인하기준 상향(6→9억)이 포함된 여당 내 개선안이 발표􀁺 종부세는 납부기준을 1주택자 9억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11억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그러나 실수요 보호를 위한 고령자 과세이연, 장기거주 추가공제는 도입되지 않음􀁺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사업등록말소 후 6개월 내 매도해야 양도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번복되면서 정책 신뢰성이 약화,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며 매매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증대금 융 시 장 모 니 터제11권18호 2021.8.30~9.12 17∎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1.0-0.50.00.51.01.52.019.7 20.1 20.7 21.1 21.7서울 동남권서울경기인천(%) 구분 합계 21.下22.上22.下23.上23.下~24.上총계 16.3 3.8 3.1 3.1 1.6 4.7신규사전청약10.1 0.6 1.6 1.6 1.6 4.7공공택지민간(신규)8.7 0.6 1.6 1.2 1.1 4.23080+(신규)(2.4대책 내공공사업)1.4 - - 0.4 0.5 0.5現 사전청약 6.2 3.2 1.5 1.5 - -주 : 서울 동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자료 : 한국부동산원('21.7월부터 신표본 적용 및 조사기준일변경(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 다음달 1일))단위 : 만 호자료 : 국토교통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 농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차주별 DSR적용,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수립􀁺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 또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정비사업으로 가격 상승기대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 이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고 가계대출 증가세 목표치를 고려해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 또한 '21.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나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을바탕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규제 강화는 임대료 상승, 전세 수급불균형 가중 등 주거불안정성 증대로 연계􀁺 가계대출규모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 곳도 있어 전세가격 상승에따라 추가 자금을 계획하는 전세 임차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정부는 '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물량을 10.1만 호 확대하고 태릉CC의 공급대체지도 발표하는 등 공급 계획을 강화했으나 단기적 전세가격 안정에는 역부족􀁺 주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계약갱신, 신규계약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임대보증금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임대시장 불안정성은 증대될 전망􀁺 중장기 공급계획 상 물량이 실현될 시점까지 임대시장 수급불균형은 유지될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불안정을 해소할 전세매물 유도방안이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