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문제 제기

2. 분석 개요

3. 분석 결과 : 고탄소배출 업종의 지역경제 비중

4. 시사점

 분석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추진•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업종 관련 통계는 극히 부족한 상황• 본 분석은 지역별 고탄소업종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탄소중립 문제 접근 및관련한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본고는 이의 기초적 통계 구축 과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내고탄소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을 검토함 분석 방법 및 결과• (방법)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고탄소업종이 역내 광업제조업(10인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해석• (자료) 한국은행의 고탄소업종 분류 결과표(TVF 활용),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결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내 고탄소업종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수 발견- 전국 및 산업 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 단위 :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포함되며 이중97.9%가 중소기업* 산업 단위 : 섬유제품 제조업 사업체는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4.1%를 차지하고있으나 이중 99.8%가 중소기업 사업체- 지역 단위별 고탄소업종 비중* 지역 단위 :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종사자의 59.5%,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 시·도 단위 :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상위* 시·군·구 단위 :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체는 울산 동구가 많으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경북 봉화가 높게 시현- 지역별로 고탄소업종이 많은 곳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 등이 작아서부가가치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나타남* 해석 :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는 각 지역내 위치한 고탄소업종사업체가 지역내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할 수 있게 함* 예컨대,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를 나타내고있는 경북 예천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경북 의성과 비교해 보면* 경북 의성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9.0%, 55.9%, 68.0%를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의 경북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시사점• 정책 추진 :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 정책 대상 : 지역내 개별 기업 및 종사자-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smart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