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및 제재 현황과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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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06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 국내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시번복과 공시불이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거래소에 의하면 공시위반 기업은 2016년 73개에서 2020년 114개로 증가하였고 2021년 8월현재까지도 72개 기업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중 80% 이상이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매년 상장기업 수가 증가하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코스닥 상장기업 대비 공시를 위반하는 기업의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0년 6.8%로 증가함•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건수는 2016년 82건에서 2020년 17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94건의 공시위반이 이루어짐─ 동일한 기업이 공시위반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도 2016년 16개사에서 2020년 36개사로 증가함• 반복적으로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2회 이상 반복하는 기업이 가장 많고 4회 이상 공시위반을 반복하는 기업도 매년 증가함2ZOOM􏘚IN 자본시장포커스<그림 1> 공시위반 기업 수 추이 <표 1>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반복 현황(단위: 개사)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2016 9 3 4 12017 16 1 22018 21 4 32019 23 10 3 3 22020 21 4 5 2 1 1 1 1자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주 : 비 중은 시장별 상장기업 대비 불성실공시지정법인의비중을 의미함자료: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위반은 모든 유형1)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공시변경의 순으로 많이 발생함• 이미 신고한 공시를 취소하는 공시번복과 공시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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