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 및 고용 기여 효과 확인

- 보건산업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에 대한 정당성 마련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 보고서 발간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연구는 정부 R&D 투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미충족 수요나 이슈 해결을 위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보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interventions)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 방지,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 그리고 신산업분야의 혁신 방향을 설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보건산업 분야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지식기반 산업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략적 자원(과학기술 지식) 확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 과학기술 지식의 공공재적 특성에 따른 무임승차(free-riders) 만연에 대한 우려와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과소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이로 인해 시장 실패(market failure) 우려가 있거나 경쟁 우위 역량 확보(securing competitive advantage)를 위해서는 R&D 투자 등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유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정책의 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는 성향점수매칭방법(PSM)과 이중차분법(DID)을 적용하였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이질적인 데이터*를 연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 NTIS 정부 R&D 과제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한국기업데이터 기업 재무정보 및 국세청 기업 상태 정보

□ 이번 연구의 첫 번째 주요 성과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crowding-in effect)와 고용자(피보험자) 수와 총 인건비 지출 증가에 정(+)의 효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바이오헬스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마련했다는데 있다.

○ 또한, 보다 엄밀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 도출을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제거하였으며, 정부 R&D 투자에 대한 순효과 분석을 위해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적용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둘째는 같은 보건산업 분야 업종 기업이라 할지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정부 R&D 투자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R&D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 한 예로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은 정부 R&D 투자 이후 자체 R&D 투자의 유인 효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의료기기 제조업의 경우 유인 효과가 시간 흐름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 의약품 제조업 분야 기업의 정부 R&D 지원은 상대적으로 장기로, 반대로 의료기기 제조업 분야 기업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판단된다.

□ 셋째는 보건산업 분야 정부 R&D 투자가 일부 업종과 연도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정부 R&D투자에 따른 기업 투자의 유인효과(R&D·고용 기여 효과)가 기업에게 비용으로 반영된 점

○ 그리고 수집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 시점까지 보건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R&D 투자에 따라 유인된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위험을 분담(risk sharing) 해주기 위해 정부 R&D 지원 이후 초기 사업화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보건복지부·진흥원은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을 통해 초기 사업화 기업에 소규모 지원 시작(‘20-’21년 총 12개 기업)

□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적연구(longitudinal analysis) 수행에 필요한 보건산업 분야 업종별 기업에 대한 조사 패널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