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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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13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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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추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추정방식을 개선하여 최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코로나 기간중 크게 하락한 성장률로 인해 팬데믹 기간중 잠재GDP가 과소 추정되고, 코로나와 무관한 과거 잠재GDP가 영향을 받으면서 여타 거시경제변수와의 정합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 추정모형에 팬데믹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상기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정방법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방식을 이용한 추정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2021~22년)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추정의 불확실성이 이전에 비해 더 커진 상황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년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19.8월)였던 2.5~2.6%에 비해 0.3~0.4%p 가량 낮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되어온 구조적 요인 외에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저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코로나 기간중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번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소위 상흔효과)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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