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일본정부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64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 등에 자극받아 디지 털청 등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한편 민·관이 합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 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경제산 업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을 정비·확충하기 위한 예산, 세제 및 중소기업의 DX 추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산업정책과 동시에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등 통상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WTO나 OECD 등의 다자간 규범제정이나 미국 등의 디지털협정 등 양자 간 협정을 병행하고 있다. WTO 등에서도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관련 다자간 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의 실현 가 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일본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 등 자유주의 국가 등과의 협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전략이라는 산업정책 측면과 글로벌 규범 제정에 리더십을 확 보하려는 통상전략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미·일 디지털 협정 내용을 분석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미국 등과의 IPEF 협정 등 글로벌 다자간 및 양자 간 협정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유용한 참 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실익을 확보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1. 머리말

미·중 기술마찰 격화 등 국가 간 기술경쟁이 격 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정부도 경제안보법(2022. 5. 11)을 제정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1)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운영 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기 술개발전략으로 통합이노베이션전략2)을 수립 발 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일본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등 일본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 관련 디지털화의 핵심을 반 도체 등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의 민관협력 제고에 두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디지털산업은 종래의 전통산 업과 어떻게 다른가? 경제산업성은 디지털산업 이란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에 의해 글로벌 사업 전개가 가능하며 노동량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 의 규모나 중앙·지방 구별 없이 가치 창출에 참 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디지털산업은 기존산업이 특정 대기업을 정점으 로 다중하청형(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과의 대화 속에 신속히 변화할 필요 성과, 1사 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가치를 연결 시키기 위해 네트워크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