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추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급망 재편은 역내 개발도상국인 북한에도 핵 문 제 진전 등 여건이 주어지면 새롭게 구축되는 공급망 참여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해 줄 수 있다. 북한의 동아시아 공급망에의 참여는 섬유·의류, 전자·IT, 기계, 자동차 등의 산업에 서 탈중국화가 추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 등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의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1. 머리말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2010년경부터 진 행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산세 둔화와 공 급망 재편 경향이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GVC 변화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에 의 해서 촉발되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가 글로벌 공급 망 재편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공급망 재 편이 전면적인 탈중국화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글 로벌 기업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새로운 공급망 구축 및 다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역내 개발 도상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개발도상국의 하나로서 북한 도 GVC 참여형 산업발전 전략을 통하여 동아시 아 공급망 재편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진전 되지 않는 한 FDI 유치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정 책도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 설 때 북한과 국제사회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다 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북한의 동아 시아 공급망 재편을 활용한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