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는 우리 경제가 대응해야 할 핵심과 제이다.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총인구는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21년 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인구변화는 경제 전반 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기 고에서는 인구변화 전망, 인구변화가 고용에 미치 는 효과, 인구변화에 따른 고용지표의 적정성 검 토, 그리고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변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율은 2018년에 1 이하를 기록한 이후 2021년에 는 0.81명까지 하락하였다. UN 198개국 중 유일 한 합계출산율 1 이하 국가이다. 또한 우리의 고 령화 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15.7%, OECD 평균 17.5%)은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기 대 수명(1970년 62.3세, 2020년 83.5세) 증가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한편 출생아 수 급감으 로 15세 이상 인구는 2001~2015년 동안에는 연 평균 약 46만 명 증가였으나, 2021~2022년에 는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고, 2033년부터는 감 소가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고 용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인구규모 효과로 ‘15세 이상 인구변화 × 고용률’ 만큼 고용에 영향을 미 친다. 다음으로 인구구성 변화효과로 연령대별 고용률이 다른데,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간 인구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는 지속 하락 하여 2010년에는 +30만 명대, 2017년 이후에는 +20만 명대 미만으로 하락했고, 금년은 +9만 명 대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