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 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지난 정부부터시 작하여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지속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글은 정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스마트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파레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 업단지는 에너지사용량 저감 인프라에 대한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탄소배출 감소에서 집적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사업체당 생산액 및 수출액 및 노동생산성이 2019년 1/4분기에서 2022년 1/4분기 기간 동안 각각 6.13%, 6.88%, 8.91%로 증가함을 보였다.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 (PSM-DID) 분석 결과에서도 사업 시행 2년 후 산업단지 입주 외감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비입주기업 대비 연평 균 약 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약 연평균 약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네 트워크 구조(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0대 대표사업 외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관련된 타부처 사업들도 메뉴판에 포 함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발전계획(가칭)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성과지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의 일정 부분을 조합투자 자금과 매칭하여 정부가 마중물로 재 원을 투입함으로써 민간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1)

1. 서론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선언, 기반시 설 노후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 였다(산업통상자원부, 2020.9.17).2) 당초 정부는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3)하고 있었 으나 한국판 뉴딜과 맞물리면서 스마트그린 산업 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4)(2020. 9.17).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가 한 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 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 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 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글은 정부가 스마 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하 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 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마트그린 산업 단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 하게 되는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이 입주 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지정하 여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매출 및 고용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 전히 산업단지는 중요하며 개별기업보다는 산업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는 ‘스 마트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 극대 화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같은 생산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파레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한 편 ‘집적의 경제’에 기초하는 산업단지의 특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빅테이 터 및 관련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함으 로써 입주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