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 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 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 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시행령을 발표, 반도체, 배터리, 비료, 광물 등 11개 중요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특 정중요물자는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 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 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 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들어가며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시책을 일체 로 강구하는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1) (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올해 시행을 앞두 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 정부 가 안전보장추진을 위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 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 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이다. 이 중 첫 번째 시책과 관련해 2022년 12월 20일 일본 내 각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 (정령 제394호)에서는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 로 지정,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시 행할 예정이다. 특정중요물자와 관련한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 은 우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들과 관련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건 및 지정학적 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 요 선진국은 자국의 국민경제와 산업에 필수 불가 결한 핵심 물자와 기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기 위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 1) . 가 아니어서 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200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주 도로 338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을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경제안보 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한 경제 안보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핵심 품목의 지정 및 관리, 그리고 안 정적인 공급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 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특정 중요물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 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 거가 될 법률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