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Ⅰ. 서론

II. 국내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의 기대
  1. ESG채권 개요
  2. 국내 ESG채권 시장 현황
  3. GSS채권의 한계
  4. SLB에 대한 기대

III. SLB의 구조 및 시장 현황
  1. SLB의 구조
    가. 핵심성과지표(KPI)
    나.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PT)
    다. 인센티브
  2. SLB 시장 현황 및 특징
    가. SLB 시장 규모
    나. KPI 및 SPT
    다. 인센티브
  3. SLB 발행 사례
    가. Enel
    나. Tesco

IV. SLB 워싱의 잠재성
  1. SLB 발행 및 투자 유인
  2. SPT 설정의 적정성
  3. SLB 인센티브의 설계

V. 국내 SLB 안착을 위한 과제

- 요약 - 

최근 국내 ESG채권 시장에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 SLB)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국내 ESG채권 시장은 양적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적채권 편중 및 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 질적으로는 발전의 여지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넷제로(Net-zero) 실행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환경ㆍ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ESG채권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전통적 ESG채권의 자금 활용 범위가 특정 프로젝트로 국한되는 제약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SLB는 자금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ㆍ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SLB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LB 발행자는 특정 환경ㆍ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약속하고 SLB로 조달된 자금을 경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ㆍ사회적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거나 비친환경적(brown)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게도 ESG채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다. 또한 SLB는 약속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이자율 등 재무적 조건이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전통적 ESG채권이 지니는 워싱 문제를 해소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SLB는 목표 설정이나 인센티브의 설계에 따라 전통적 ESG채권과는 다른 유형의 워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LB의 발행자 및 투자자 모두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SLB의 도입은 국내 ESG채권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발행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SLB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기반 여건도 상당하다. 우선 SLB의 목표 설정 및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 ESG 공시에 기반한 산업ㆍ섹터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SLB 설계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고도화도 필요하며, 이와 연계되어 국내 기업의 ESG 전략 수립도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SLB가 국내 시장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신뢰의 구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