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Ⅲ. 기후변화의 거시경제 파급경로

 1. 실물경제 파급경로

 2. 물가 파급경로

Ⅳ.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존연구 개관

 2. 탄소가격 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

 3. 탄소가격 정책 수입의 투자 활용

Ⅴ. 맺음말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이에 대응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s)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된다. 물리적리스크는 다시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의 급진적 충격과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점진적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행리스크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경제구조를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적 대응 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물리적 리스크는 전세계 평균 대비크지 않은 반면, 고탄소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이행리스크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분석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시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BOK 이슈노트제 2021-23호 BANK OF KOREA박경훈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Tel. 02-759-4204pkhoon@bok.or.kr임준혁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Tel. 02-759-4166jh.lim@bok.or.kr박종욱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Tel. 02-759-4233jongwook.park@bok.or.kr김찬우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Tel. 02-759-4414ckim@bok.or.kr박상우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Tel. 02-759-4441lemonmint@bok.or.kr이종웅한국은행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Tel. 02-759-4235jw.lee@bok.or.kr곽윤영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조사역Tel. 02-759-4219gwak.yunyoung@bok.or.kr2021년 9월 17일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제 2021-23호2 한국은행까지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1.5°C 상승으로 억제)의 경우가 시나리오1(2°C 상승으로 억제)에 비해 네 배 정도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2°C → 1.5°C) 추가적으로 낮추기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이처럼 탄소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IMF의 시나리오와 유사한 매년 GDP 1% 규모의 정부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NGFS 시나리오에 따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수입액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부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하여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보완적 재정정책의 운용,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객관적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친환경산업의 육성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