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 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 즉 공급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인력의 질적인 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 기업 현장이 빠르게 디지털 장비 및 기기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인력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보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 문에 제조인력보다는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운 영·유지·보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커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디지털화 추세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의 융·복합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나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 지만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직무에 대한 인력재 배치와 신기술 도입을 위한 재교육의 중요성이 커 지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인력의 양적인 부족문제는 외 국인력 활용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연구개발, 디지털 전환, 마케팅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청년층 구직자들의 취업 선호도에서 중 소기업을 외면함에 따라 우수인재를 채용하지 못 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이나 판로 확대 등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단순한 인 력부족 문제로 접근하여 외국인력 활용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지급여 력 등 근로여건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 부의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의 인력난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은 기대에 미 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 업 인력부족 문제는 양적인 문제를 넘어 질적 수 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장기근속문제, 재직근 로자의 스킬업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인력지원사업의 효과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공정성 측면을 들 수 있다. 임금 지 급여력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 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 이 낮기 때문에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성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수한 조직 구성원을 활용하여 조직의 생산성 증대 및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으로 육 성한 인재가 대기업 등으로 유출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 또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 다면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현상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커지게 될 것이다. 셋째, 혁신성 측면을 들 수 있다. 우수 인재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개발 및 상품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이 이룩한 성과를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 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주체인 인 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와 평가는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매트릭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력지원 사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일자리창출 예산의 0.8%만이 전문인력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 어 전문인력 양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중에서 0.1%(40억원)를 정보제공 에 지원하고 있어 정보제공 및 인프라에 대한 투 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지원사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체 중소기업의 63%는 최근 1년간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활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나마 도움이 된 인력지원 사업은 인건비 보조 사 업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을 뿐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