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로벌 희토류산업 환경변화와 일본의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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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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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희토류산업 환경변화와 일본의 대응전략.pdf | 748.2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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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산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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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전략물자인 희토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희토류(Rare Earth) 는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차의 모터나 배터리 등의 자석 등 첨단제품 생산 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광물질이다. 그러나 희토 류의 글로벌 공급선은 중국 등 특정국에 편중되 어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코 로나19나 자연재해, 미·중 마찰의 여파 등으로 인 해 희토류의 안정적 조달 여부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희토류는 민수산업뿐만 아니라 군수산 업에도 필수적인 광물질로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무기화 조치의 피해를 가장 먼저 경험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2 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2차전지), 희소금속(희 토류), 의약품을 전략물자로 판단하고 100일 이 내에 이들 품목의 공급망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 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 다.1) 최근 미얀마의 쿠데타나 아프가니스탄의 미 군철수 문제에서도 희토류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반도체 나 2차전지에 대해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 국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희소 금속(희토류)에 대해서는 수세적인 입장이다. 희 소금속(Rare Metal)은 매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희토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희토류의 글로벌 산업동향과 특성, 일본의 대응전략2)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이 명령에 따라 금년 6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White House,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Jun. 2021. 2) 일본의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졸고, “미·중 첨단기술패 권 경쟁과 일본의 대응전략”, 「산업경제」, KIET, 2020. 12, “통상환경변 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동 2021. 3, “글로벌 반도체산업 환 경변화와 일본 대만간 협력 확대”, 동 2021. 4, “전기차용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일본의 전략”, 동 2021. 6을 참조바랍니다.
(1) 희토류의 정의와 산업 특성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3)란 란타 3) 우리나라는 레어메탈(희소금속) 35광종 중 하나로 희토류를 분류하고 있다. 늄(La: 원소기호 57번)에서 루테튬(Lu: 원소번호 71번)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와 비(非)란탄 계 열의 스칸듐(Scandium, Sc: 원소번호 21)과 이 트륨(Yttrium, Y: 원소번호 31)을 합친 17개 원 소를 지칭한다. 희토류는 국가에 따라서 경(輕)희1. 서론 2. 희토류에 대한
글로벌 산업환경과 공급망 실태
토류(LREE)와 중(重)희토류(HREE), 혹은 경희토 류, 중(中)희토류, 중(重)희토류로 구분한다. EU는 La, Ce, Pr, Nd, Sm을 경희토류로, Eu, Gd, Tb, Dy, Ho, Er, Tm, Yb, Lu, Y를 중희토류(HREE) 로 구분한다. 중국에서는 La, Ce, Pr, Nd(원소번 호 57~60)를 경(輕)희토류, Pm, Sm, Eu, Gd(원 소번호 61~64)를 중(中)희토류, Tb, Dy, Ho, Er, Tm, Yb, Lu(원소번호 65~71)을 중(重)희토류로 구분하기도 한다.4) 희토류는 소량만 첨가하더라 도 녹슬지 않고, 강도를 높이는 등 소재의 성능을
4) 김경훈·박가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시사점」, 한 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1. 6, p. 10. 그러나 본고에서는 경 희토류와 중희토류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자료에 따라 편의적 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민수용·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과 친환경산업의 핵심 재료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용 구동모터 등에 사용되는 자석에 필수불가결한 원소(Nd, Dy, Td 등)이다. 희토류의 산업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전세계 희토류의 정확한 채굴량과 매장 량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우나 특정국 편 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 미국 지질국의 통계에 따 르면 2000년 현재 전세계 가채매장량(1억 2,000 만 ROE톤)의 국별비중은 중국 36.7%, 베트남 18.3%, 브라질 17.5%, 러시아 10.0%이다. 한 편 동년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24만 ROE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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