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판 뉴딜의 역사적 의미와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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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9-27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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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팬데믹 통제를 바탕으로 3대 전환을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지난 7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발표한지 꼭 1년이 지난 시점에서「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투입 예정 예산총액도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증액하였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지금 여야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권을 노리는정치인들의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전환과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한국판뉴딜이 논쟁의 중심에 들어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전례없는 진흙탕 경선이진행되는 가운데 정책논쟁도 구태의연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판뉴딜은 별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과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공식확진자수는 2억3천만 명, 사망자수는 470만 명을 넘어섰다. 공식통계에잡히지 않은 부분을 추정해보면 실제 확진자수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실제 사망자수는 2천만 명 정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비교적 팬데믹 통제를*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논 단2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전 세계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포용 전환 등3대 전환을 둘러싸고경쟁하는 상황지금은 인류문명의위기이자 대전환의기회, 미지의 세계를향해 과감하게 새로운길을 열어 나가야할때잘 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엄청난 보건 위기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선진국들과는 달리 개도국의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다. 완전한 집단면역은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한다고 한다. 게다가 어떤 무서운 변종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 설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생태계 파괴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라는 위협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지구는 지금 토사곽란을 일으키고 있다. 온갖 기록적인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인류와 지구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다. 성큼 다가온 기후위기는우리에게 행동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팬데믹이 강요하는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이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다. 인류문명의 역사적 위기이고 대전환의 기회다.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막혔다.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개인적 경험과 기존의편견을 넘어서 객관적 데이터와 폭넓은 시야, 개방적 사고와 창의적인 발상을 토대로 과감하게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포스트코로나 3대전환과 한국판 뉴딜코로나19 위기는 인류에게 세 가지 근본적이고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인류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전 세계가 포스트코로나 3대전환을 둘러싸고 씨름하며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첫째가 디지털 전환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서비스의일상화나 특정 산업 분야에 한정된 일이 아니다. 사회경제시스템의 총체적변화를 초래하는,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기술문명의 대전환으로서,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프라를 갖추고 기술력을키우면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적 수용성이 또한 중요하다. 인공지능이인간의 정신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야기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비해 포용적전환, 공정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데이터 보안과 민주적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경제 성공의 기초다. 감시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와 데이터 독재 아래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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